마약은 마약류의 일부, 법률상 범주는 어떻게 나뉠까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을 뜻하지 않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어 부르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안의 한 갈래예요.

따라서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읽기보다 먼저 어느 범주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해요.

‘마약’의 정의는 물질 이름과 조건을 함께 열거해요.

관세청 안내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들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같은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도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이름만 보고 모든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아편의 경우 가공 방식에 예외가 붙어요.

관세청 안내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을 마약 정의의 범위에서 빼고 있어요. 코카 잎은 성분 제거 여부도 살펴야 해요.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정의에서 제외돼요.

이처럼 법률상 분류를 확인할 때는 물질의 명칭뿐 아니라 정의에 붙은 조건과 제외 문구까지 함께 읽어야 해요.

관세청 안내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범위와 용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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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마약류’라는 큰 분류 아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둬요.

여기서 ‘마약’은 세 항목 가운데 하나를 가리켜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마약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내는 아편과 코카 잎을 마약의 범위에 열거하면서 제외 조건도 함께 제시해요.

두 예외는 각각 다른 조건을 가리켜요.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했을 때,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을 모두 제거했을 때 해당 정의에서 빠져요.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