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 클리닉 리뷰

산부인과와 여성의원의 진료 정보를 살펴보는 블로그입니다. 의료기관별 상담·예약 정보를 비교하고 후기를 참고할 때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을 기준으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된 삭제 지원, 각각 조문에 열거된 업무를 구분해 살펴봐요.

중앙센터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지정하고, 설치 주체는 국가로 정했어요.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각 시·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조문에 적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서로 달라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에 따른 구분이에요.

먼저 보는 공통점과 설치 방식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돕는다는 점은 두 센터의 공통된 업무예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각 시·도에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지, 모든 시·도에 이미 센터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아요.

조문에 열거된 업무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가 신고하면 중앙센터는 이를 접수해 긴급상담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삭제 지원 역시 중앙센터가 수행할 업무에 들어가요.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연구와 홍보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를 위한 교육·컨설팅도 있어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역할도 조문에 따로 열거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맡고 삭제를 지원해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교육·홍보도 조문에 포함돼요. 따라서 두 센터의 차이를 볼 때는 삭제 지원 여부보다 신고 뒤 상담·사후관리와 중앙센터의 교육·협력·관리 업무처럼 각 조문에 따로 열거된 역할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법에 업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과 개별 센터가 현재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조문은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 범위를 설명하지만, 특정 지역의 센터 설치 여부나 개별 사건의 처리 내용까지 보여주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조문은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모두 포함해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어요.

모든 시·도에 지역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시·도별 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형태예요. 이 규정은 실제 설치 완료 여부를 말해 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문구만으로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