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어떻게 나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세 용어의 기준과 문서를 읽을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봐요.
‘성폭력’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해야 해요.
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범위예요.
법 제2조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각각 일컬어요. 법률 문서에서는 행위와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다른 용어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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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세 표현의 차이는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있어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며, 그 범위는 이 법에서 별도로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용어만 보고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또는 특정인이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보다는, 정의에 적힌 기준을 나눠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의 범위는 연결된 특례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고,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살펴보면 돼요.
용어 정의는 일반적인 기준을 보여 줄 뿐이에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 사실에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작업은 별도로 남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에서 구별되나요?
두 표현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은 어디에 있나요?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