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이름이 없어도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류분의 역할

유언장에 이름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는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12일 보도는 이들의 유류분을 각자의 법정상속분 가운데 절반으로 설명해요.

다만 이는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을 곧바로 뜻하지는 않아요.

유류분은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준 상황에서도 법이 정한 상속인의 몫이 침해됐는지 살펴볼 때 쓰이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유언장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도에서 소개한 비율만으로 개인의 반환액까지 확정할 수도 없어요.

기준으로 확인할 내용과 실제 금액의 차이

실제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 상속채무가 있는지,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한다고 보도는 설명해요. 이 요소들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는 기준을 전체 재산에 그대로 곱해 청구액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반환을 요구하는 순서도 확인해야 해요.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구조라고 보도는 전해요.

그러므로 유언장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증여와 채무, 이미 받은 재산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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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남기면 배우자나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배우자와 자녀는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는 설명해요.

다만 실제 부족액은 관련 재산과 채무 등을 함께 따져야 해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바로 청구액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보도에서 설명한 절반은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 기준이에요.

생전 증여, 상속채무, 권리자가 이미 받은 재산을 고려해 실제 부족액을 따져야 하고, 반환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요구한 뒤 부족분이 있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순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