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무엇을 종합해 판단할까?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면허 범위 안인지 밖인지 정해지지는 않아요.

대법원 판결문에서 제시한 기준은 법령의 금지 여부, 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그리고 전체 의료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와 어떤 관계인지예요.

이 요소들을 함께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요.

기기보다 사용 맥락을 함께 봐요

먼저 관련 법령에 해당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요.

이어 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해요.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때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도 판단 요소예요.

여기에 기기를 사용한 행위만 떼어 놓지 않고,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와 목적, 실제 모습을 함께 살펴요.

그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것과 명백히 무관한지도 검토해요.

따라서 기기 이름 하나만 확인하거나, 진단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판결문이 제시한 종합 판단과 달라요.

확인된 기준과 개별 결론은 구분해요

원문은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어떤 요소를 살펴야 하는지 알려주지만, 모든 기기와 사용 상황에 같은 결론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아요.

개별 사례를 판단하려면 해당 기기의 특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 방법과 전체 진료 맥락이 함께 확인돼야 해요.

관련 사이트: 마곡한의원

자주 묻는 질문

기기 이름만 알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법령상 금지 여부와 위해 우려,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전체 의료행위와 한의학적 원리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해요.

한의학적 진료에 사용했다면 면허 범위 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판결문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도와 한의학적 원리의 관계를 다른 판단 요소와 함께 검토하도록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