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친생자 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별개 쟁점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의 확인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문제는 나누어 살펴야 해요.
친부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면,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설명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지만, 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신고 내용과 관계의 의미는 구분해요
상담 사례의 질문자는 아이를 낳은 친모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부와 그 배우자가 부모로 올라가 있었어요. 사례 답변은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등록부에 부모로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해당 사례 자체가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한 상담 답변이고,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쟁점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입양 의사는 따로 살펴야 해요
친부와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뜻으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고 상담 사례는 덧붙여요. 즉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와, 신고에 담긴 입양 의사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하나로 묶어 판단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 상담 답변은 입양 의사가 있었던 경우의 쟁점을 언급하지만, 질문에 나온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실제 상황에서는 신고 당시의 의사와 상담 사례에 적힌 조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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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는 그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시해요.
입양하려는 뜻으로 신고했다면 같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지와, 입양 의사로 한 신고를 통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에요.
상담 사례도 입양 의사가 있었던 경우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따로 문제 삼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