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용허락표시는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자유이용허락표시는 저작권자가 조건을 정해 저작물 이용을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공유저작물은 이 표시가 붙은 저작물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붙은 저작물은 권리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락된 저작물이에요. 표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방식으로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이용 허락에 조건이 함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 보도자료는 자유이용허락표시(CCL)를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아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방법으로 풀이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허락이 있다’는 점과 ‘조건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 자료는 개별 저작물에 붙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표시만 보고 특정한 이용 방식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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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저작물’은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같은 보도자료는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 등을 함께 공유저작물의 범주로 설명해요.
따라서 공유저작물은 여러 종류의 저작물을 아우르는 말이고, 자유이용허락표시는 그 가운데 한 종류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표시예요.
확인된 설명과 개별 이용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표시가 조건부 이용 허락을 나타낸다는 일반적인 의미예요. 특정 저작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해당 저작물에 적용되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 보도자료만으로 그 세부 조건이나 이용 가능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유이용허락표시가 있으면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보도자료는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을 두고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표시의 존재를 무조건적인 이용 허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공유저작물은 모두 자유이용허락표시가 붙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가 소개하는 공유저작물에는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뿐 아니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민간 개방 대상 공공저작물도 포함돼요.
두 용어는 서로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