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전력도 고려될까? 정지 수치 재적발과 면허취소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사례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정지 수치여도 모든 면허를 취소한다고 설명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공개한 보도자료는 도로교통법에 적힌 과거 음주운전 횟수와 적용 시점을 처분 기준으로 제시해요. 이 안내에서는 현재 측정 수치뿐 아니라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이력도 함께 살펴야 해요.
수치와 과거 이력은 따로 확인해요
보도자료가 설명한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이에요. 다만 이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이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다고 자료는 안내해요.
사례의 운전자는 2001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 만에 다시 단속됐고, 이번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였어요.
처분 대상은 ㄱ씨가 보유한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였어요.
두 면허 모두 취소됐어요.
운전자는 과거 전력이 오래됐고 이번 수치가 정지 범위라는 점을 들어 처분에 불복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이 취소를 정한 사안이라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관련 사이트: 공무원음주운전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기준의 날짜와 횟수, 그리고 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내린 판단이에요.
약 24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는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보도자료의 사례를 모든 개인의 처분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자신의 전력과 적용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수치가 정지 범위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소개한 사례에서는 해당 보도자료가 안내한 법 기준을 적용했어요. 이 사례만으로 다른 시점이나 개인의 처분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24년 전 전력도 사례에서 고려됐나요?
네. 소개된 운전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약 24년 뒤 다시 적발됐어요.
위원회는 오래된 전력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에 정해진 취소 처분이라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