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로 끝날 수 있는 경우와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는지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먼저 살필 것은 처벌 의사와 상해 여부예요

원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과 상해가 발생한 사건을 구별해요.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합의의 의미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시작될 수 있어요.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검찰은 사건을 공소 제기 대상으로 삼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내려요.

그러므로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절차의 종결 여부와 합의의 참작 가능성은 따로 살펴야 해요.

합의와 공탁은 자동 종결과 달라요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아요.

다만 원문은 합의나 공탁을 처분 또는 판결에서 참작해 더 가벼운 결과를 내리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해요. 이는 참작될 수 있다는 뜻이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나 판결이 나올지를 미리 확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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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은 어떤 계기로 사건을 수사하나요?

고소·고발·신고가 접수될 때뿐 아니라, 접수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자료에 함께 나와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