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재판한다고 이혼 쟁점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원이 국제이혼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이혼과 재산·자녀 문제까지 모두 한국 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와 각 쟁점에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고, 외국 법원이 한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이 맡는 문제와 적용 법의 차이

국제재판관할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사건을 어느 나라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지를 따져요.

반면 준거법은 재판에서 구체적인 쟁점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을 법을 가리켜요.

한쪽의 답이 정해졌다고 다른 쪽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혼의 성립이나 이혼 사유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처럼 사건 안에서도 쟁점이 여럿 있어요. 원문은 이 쟁점마다 국제사법의 기준에 따라 적용할 법을 정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에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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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은 따로 살펴야 할까요?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관할과 준거법이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 그리고 이혼 관련 쟁점마다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재산분할이나 친권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를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한국 법원이 재판하는 사건이라도 이혼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에 적용할 법을 각각 따져야 해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사건의 조건을 놓고 국제사법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원의 관할만 확인한 것으로 준거법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재판을 맡는 법원의 관할과 각 쟁점에 적용할 법은 별도로 판단해요.

이혼과 재산분할에는 반드시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어요. 이혼의 성립·이혼 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친권 등 쟁점별로 국제사법 기준에 따라 적용할 법을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