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각각 맡나요?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공통 업무와 구별되는 역할을 정리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아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를 해요.
다만 법률에 적힌 업무는 이 구분에 그치지 않으므로,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별도로 명시된 업무를 나누어 읽는 게 정확해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역할의 차이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상담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명시돼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 업무예요.
지역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며,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와 관련해 조문은 시·도지사에게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설치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열거해요.
따라서 지역센터가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은 법률에 적힌 업무 범위를 보여줘요. 실제 센터별 운영 방식이나 특정 사건에서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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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조문에는 중앙센터 업무로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로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이 구분은 법률상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까지 뜻하지는 않아요.